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Wastes웨이스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waste,웨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aste.웨이스트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4)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