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from^f프^r럼 which위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waste웨이스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reduce^r러두스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ischarge,디스차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9.11.26>

(2)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install인스톨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parating세퍼^r레이팅 and앤드 storing스토^r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treated트^r리티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and앤드 store스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by바이 nature네이처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3)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treats트^r릿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19.11.26>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od^f푸드 waste웨이스트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parating세퍼^r레이팅 and앤드 storing스토^r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ed,서포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