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4-2 (Revocation of Lifelong Educator Qualifications)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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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s애즈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or;에저케이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2;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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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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