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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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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Gun/Gu Lifelong Learning Centers)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1)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3) A어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의2. 삭제<2025.11.11>

1-2.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2. 평생교육 상담

2.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up/Myeon/Dong유프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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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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