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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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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Action Pla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ion액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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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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