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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록)

①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5.2.16>

②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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