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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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