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7 (Matters to Be Observed by Dispatching Business Owners, etc.)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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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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