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ct, Article 16 (Consult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work,워크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an앤 invention인^v벤션 handled핸들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file^f파일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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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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