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before비^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