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1조(특허공보)
Patent Act, Article 221 (Patent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publish the patent gazet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patent gazette may be published in electronic medi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publishes the patent gazette in electronic media, he or she shall make know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he fact of its publication, its main contents list, and matters concerning service by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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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