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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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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Patent Act, Article 126 (Right to Request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tc.)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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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goods,구즈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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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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