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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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ists,이그지스츠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rks워크스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ing워킹 of어^v브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s인^v벤션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