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20 (Measures by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6.8.1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in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1. Managing매너징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Managing매너징 deposits더파짓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3 (e)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3.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for^f포 whom훔 all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4. Not낫 transacting트^r랜색팅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with위^ð드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efficiently:이^f피션틀리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a)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ing미닝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b)비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urchasing,퍼처싱 selling,셀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rough^θ쓰^r루 that^ð댓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c)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ile와일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n인 effect이^f펙트 transacting트^r랜색팅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gency;에이전시

6.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6.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a)어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as해즈 not낫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at^ð댓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가목에 따른 요구에도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것

(b)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7.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7.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ing미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a)어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akes테이크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b)비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ts잇츠 own온 suspicious서스피셔스 transaction트^r랜잭션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8. 가상자산사업자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이용하는 거래 상대방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8.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using유징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ddress애드^r레스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것

(a)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ransaction트^r랜잭션 patterns,패턴즈 etc.;엣세터^r러

나. 제7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b)비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tter매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b);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9.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for^f포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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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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