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보석 등의 취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6 (Revocation of Bail, etc.)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밖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a defendant in a specific violent crime case has harmed or is likely to harm the life, person, or property of the victim, another person recognized as knowing facts necessary for the trial of the case, or their relatives, the court may revoke bail 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by ruling,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the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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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