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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8-10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ata on Profit-Making Business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8;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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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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