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채무의 인수)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1 (Assumption of Debt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Where the mortgage on secured property has been enforced and the secured property has been put up for auction,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 person eligible for loans under Article 39,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upon application by the successful bidder and within the limit of the dividend of the auction proceeds that the State can receive, have the successful bidder assume the debt for repayment of the previous loan in lieu of paying the purchase price.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48 (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has assumed deb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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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