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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Critical Foreign Languages, Article 8 (Design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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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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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foundf파운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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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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