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6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verify whether a person subject to inspection has committed misconduct,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may request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may demand submission of necessary data or inquiries into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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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