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5 (Regional Integrated Defense Council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2) A어 Si/Gun/Gu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1.16>

(3)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Council:카운슬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1. Selection설렉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into인투 which위치 an앤 enemy에너미 can캔 easily이절리 infiltrate인^f필트^r레잇 or오 where웨어 an앤 enemy에너미 can캔 easily이절리 operate아퍼^r레잇 in인 hiding하이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2. 통합방위 대비책

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measures;메저즈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B비 or오 Class클래스 C시 situation;시추에이션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4.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5.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stering,^f파스터^r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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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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