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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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