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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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