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9-2 (Designation of Institutions Dedicated to Trade Damage Support,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ther어^ð더 grave그^r레이^v브 reasons^r리즌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major메이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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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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