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1) When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Meeting미팅 on안 External익스터늘 Economic에커나믹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Meeting미팅 on안 External익스터늘 Economic에커나믹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