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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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fter애^f프터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into인투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ample샘플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a어 form:^f폼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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