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fter애^f프터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into인투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it잇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urvey서^v베이 sample샘플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re아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a어 form.^f폼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