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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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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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