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ts Foundation, Article 9-2 (Korea Carbon Industry Promotion Agency)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arbon카븐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carbon카븐 material-related머티^r리얼-^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1. Research,^r리서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diffusing디^f퓨징 markets마컷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6.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9.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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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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