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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ts Foundation, Article 7 (Specialized Carbon Material Convergenc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target타깃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rbon카븐 material머티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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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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