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6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1) The phras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the main text of Article 33-4 (2) of the Act means 14 days or longer.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main text of Article 33-4 (2) of the Act shall be made by posting it on the websit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ediation Committee or in a daily newspaper distributed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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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