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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6 (Commencemen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4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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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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