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4 (Cases Eligible for Application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jured인저드 users유저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rs:유저즈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a)어 Users유저즈 who후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n안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b)비 Users유저즈 for^f포 whom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t앳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c)시 Users유저즈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age;대머지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Important임포턴트 issues이슈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re아 common카먼 in인 fact^f팩트 or오 in인 law.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