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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9 (Acquisition of Shares by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1.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3. When웬 a어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his히즈 or오 her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1. If이f프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ducingr러두싱 capital;캐퍼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2. If이f프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disposal디스포우즐 to투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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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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