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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1.5.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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