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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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