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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6 (Extinctive Prescrip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①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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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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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2.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7 years.이어즈

②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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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3)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arresting어r레스팅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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