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6 (Extinctive Prescrip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①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 A person under treatment and custody is exempted from execution when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after the following period passes without execution after the judgment became final,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1. Treatment and custody of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 (1) 1 and 3: 10 years;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2. Treatment and custody of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 (1) 2: 7 years.
②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run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or provisional discharge of treatment and custody or other periods in which execution is impossible.
③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3) Extinctive prescription is interrupted by arresting the person under treatment and custod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