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듣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