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과태료)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on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r오 (2),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list리스트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bibliographic비블리아그^r라^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on안 the^ð더 sales세일즈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5), or오 (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ublisher퍼블리셔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3,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