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6 (Return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etc.)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turned^r리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departure디파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18.5.8>

(2)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to투 return^r리턴 his히즈 or오 her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9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died,다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9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ath,데^θ스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ath;데^θ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foreigner's^f포^r러너즈 departure디파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turned^r리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pdate업데잇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m^f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5)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tains^r리테인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ed^r리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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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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