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isas,^v비저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various^v베^r리어스 permissions퍼미션즈 to투 stay,스테이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s,어^f펜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viter인^v바이터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foreigner").^f포^r러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uarantor")게^r런토 to투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스테이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guarantor게^r런토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어 burden버든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hat^ð댓 a어 guarantor게^r런토 will윌 not낫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at^ð댓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lone얼론 cannot캐낫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osit더파짓 a어 bond반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guaranteed게^r런티드 foreigner.^f포^r러너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guarantors,게^r런토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