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Immigration Act, Article 87 (Immigration Fees)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obtains permission or the like under this Act shall pay fe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in view of international practic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er may reduce or exempt the fees under paragraph (1); where an agreement or the like contains separate provisions on fees,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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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