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제7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waits웨잇츠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1) or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til언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parts,디파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that^ð댓 carried캐^r리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shall섈 bear베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