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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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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Immigration Act, Article 7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Searches of Domestic Vessels)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 불의의 사고나 항해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외국에 기항(寄港)한 후 입항할 경우에는 선박 등의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a어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persons퍼슨즈 or오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alls콜즈 at앳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accident액서던트 or오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problem,프r라블럼 and앤드 thenð덴 arrives어r라이v브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hapters챕터즈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VIIIr로우머네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its잇츠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을 위하여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및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있다. <개정 2017.12.12>

(2) Chapters챕터즈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VIIIr로우머네잇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irð데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carriers,캐r리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irports에어포츠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or오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fromf프r럼 thereð데어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lie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boarded보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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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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