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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3조(축사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 (Livestock Barn Facilities)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1.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king밀킹 parlors,파러즈 and앤드 egg에그 collection컬렉션 roomsr룸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2. Exercise엑서사이즈 yards야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3.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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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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