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1 (Designation of Livestock Improvement Coordinating Institu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6.1.6, 2018.12.24, 2019.7.2, 2022.6.14, 2025.9.2>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rom^f프^r럼 among어멍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that^ð댓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워크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and앤드 genetics저네틱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graduating그^r래저웨이팅 from^f프^r럼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and앤드 genetics저네틱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reeding브^r리딩 and앤드 genetics저네틱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3.23, 2019.7.2>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n안 that^ð댓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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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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