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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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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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