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삭제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수급조절 등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4변경신고 제5조의5결격사유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8조비용의 지급 등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5조삭제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삭제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삭제 제21조결격사유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삭제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삭제

제7장 보칙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30조삭제 제31조시정조치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4조비밀유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