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21 (Establishment of Disaster Response and Support System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upport system fo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support, and emergency rescue, fire suppression, relief, etc. to reduce damag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a super high-rise building, etc. (including general building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aster response and support system").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disaster response and support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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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