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7 (Assignment of Athletes with Special Talent, etc.)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1)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thletic애^θ슬레틱 talent탤런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ermit퍼밋 admission,애드미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late-stage레잇-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ithout위^ð다웃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by바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schools스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ach이치 sport스포트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for^f포 each이치 sport,스포트 and앤드 shall섈 assign어사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thletic애^θ슬레틱 talent탤런트 accordingly.어코딩리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chool스쿨 and앤드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were워 selected설렉티드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it:잇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m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smoothly;스무^ð들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m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regular^r레귤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while와일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a)어 A어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b)비 Cancer,캔서 type타이프 1 diabetes,다이어비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evere서^v비어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디지즈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thletic애^θ슬레틱 talent탤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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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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