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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경비 부담)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3 (Bearing of Expenses)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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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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