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whose후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decide디사이드 which위치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veniles주^v버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y^ð데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youth유^θ스 leaders,리더즈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doctors닥터즈 and앤드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③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16>

(3)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a어 juvenile주^v버늘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a어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ttends어텐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ve해^v브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re아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outsiders.아웃사이더즈